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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원이 2025년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의 핵심 결의를 1심에서 취소했고, 고려아연은 항소하기로 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최윤범 회장 측 이사 6명의 선임 근거가 사라질 수 있어 이사회 과반 구도가 흔들린다
- 다음 승부처는 공정위 심의와 이사 9석이 걸린 내년 정기주총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큰 줄기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1월 12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려아연 2025년 3월 정기주총의 핵심 결의를 취소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고, 고려아연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MBK가 지금 당장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이 유지되면 최윤범 회장 측의 이사회 과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승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 내년 정기주총에서 갈립니다.
이 분쟁은 지분 싸움이라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 쉽습니다.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거나 살까 고민 중이라면 아래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원은 무엇을 취소했나
2025년 정기주총 때 고려아연은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을 막았습니다. 근거는 '상호주'였습니다.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 10.3%를 사들였으니, 서로 주식을 가진 관계가 됐다는 논리였습니다.
상호주가 무엇인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A사와 B사가 서로 상대 회사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으면, 상법상 한쪽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조항을 써서 영풍의 표를 묶었습니다.
법원은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된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쟁점 | 법원 판단(보도 기준) |
|---|---|
| 상호주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 |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음 |
| 해외 손자회사 자금으로 영풍 주식 매입 |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 |
| 공정거래법 | 상호출자 금지·탈법행위 금지 위반 '여지가 있음' |
| 주총 진행 | 지분율 10%를 맞추려 장외 매수를 했고, 개회를 2시간 32분 늦춤 |
효력을 잃는 안건
-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
-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
- 사외이사 권순범·김보영·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 선임
- 감사위원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
모두 최 회장 측 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6명의 선임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사회 숫자는 어떻게 바뀌나
올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두 번 바뀌었습니다. 흐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시점 | 최윤범 회장 측 | 영풍·MBK 측 | 비고 |
|---|---|---|---|
| 2026년 3월 정기주총 후 | 과반 유지 | 4명 → 5명 | MBK 측 비중 26.7% → 35.7% |
| 2026년 9월 임시주총 후 | 12명 | 7명 | 이사회 14명 → 19명 |
| 판결 확정·가처분 인용 가정 | 6명 | 7명 | 일부 언론의 전망 |
마지막 줄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헤럴드경제는 영풍·MBK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내면 6대 7로 뒤집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이사들의 업무를 임시로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을 실제로 신청했는지, 법원이 받아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회는 서류상으로 여전히 최 회장 측이 다수입니다.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는 이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변수, 공정위는 무엇을 보나
영풍·MBK 측은 판결 직후 공정위에 "신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안에서 계열사끼리 서로 주식을 갖는 상호출자를 금지합니다. 해외 계열사를 거쳐 비슷한 효과를 내는 '탈법행위'도 막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SMH의 영풍 주식 매입을 이런 탈법행위로 판단하면 고려아연 측 논리는 더 약해집니다.
다만 공정위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심의하는지,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풍·MBK 측은 과거에도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문제 삼으며 공정위 조사를 거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처분 일정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 공정위 결론 | 예상되는 영향 |
|---|---|
| 위반 인정 | 영풍·MBK가 항소심과 주총 표 대결에서 유리해짐 |
| 위반 아님 | 고려아연이 항소심 논리를 보강할 수 있음 |
| 결론 지연 | 내년 주총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짐 |
내년 정기주총이 진짜 승부처인 이유
9월 임시주총 뒤 영풍·MBK 측은 "실질적인 분기점은 내년 정기주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 8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 1명, 모두 9석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중투표제가 변수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뽑는 이사 수만큼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4명을 뽑으면 1주당 4표가 생기고, 이 표를 한 후보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지분이 조금 적은 쪽도 몇 자리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9월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을 집중투표로 뽑았고, 영풍·MBK 추천 2명과 고려아연 추천 2명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표 대결에서 볼 포인트
- 영풍 의결권 25.4%가 살아나는지: 이번 판결로 상호주 제한 논리가 꺾였습니다. 내년 주총에서 다시 막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 기관·외국인 표: 9월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의결권 자문사 등의 반대로 영풍·MBK 추천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 항소심 속도: 주총 전에 2심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 판이 달라집니다.
- 9석 배분: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과반 여부가 갈립니다.
정리하면 MBK가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① 판결 유지 또는 가처분 인용 ② 영풍 의결권 회복 ③ 내년 주총 9석 중 충분한 자리 확보,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금 구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경영권 분쟁은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이면서 위험입니다.
| 상황 |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
| 지분 경쟁 재점화 | 양측이 주식을 더 사들이면 단기 급등 가능 |
| 분쟁 장기화 | 소송비용, 경영 불확실성이 부담 |
| 분쟁 종결 | 지분 매입 기대가 빠지면서 주가가 되돌림 될 수 있음 |
과거 공개매수 때처럼 지분 경쟁이 붙으면 주가가 실적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부가 정해지는 순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뉴스 한 줄에 사고팔기보다는 아래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항소심 진행 상황과 가처분 신청 여부
-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 내년 정기주총 소집 공고(안건, 후보 명단)
- 주주명부 폐쇄일(이날까지 주식을 가져야 주총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판결로 최윤범 회장 측 이사들이 바로 물러나나요? 아닙니다. 1심 판결이고 고려아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야 실제로 업무가 멈춥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왜 문제가 됐나요? 법원은 경영권을 지키려고 상호주 조항을 써서 기존 대주주의 표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해외 계열사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산 것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정기주총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보통 3월에 열리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안건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사 8명과 감사위원 1명, 모두 9석이 선임 대상이라는 점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6557
-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341
-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819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wFBVV95cUxPWG81ak1yakpVaXpoNElaZ0FUYXowUjdmNG9qb3NiWTkyWS0zaDBSbzdxUjhqR3RQTGpER09PX24yRk80TGxtU2lUNVJRQm1pNHJXbGR2SWlCSkJFYzEtTEh1U0Q0cG1iQ29zQmdYV1JKZmFqN20yczY2YVhnUU1TYjNuWlBoUGs?o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