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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최고가격은 7차부터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18분기 연속 +5원이고, 한전 부채는 206조원 수준
- 지금 요금을 묶어 두면 나중에 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비용을 내게 됨
요즘 주유소 가격표와 전기요금 고지서가 생각보다 덜 오르는 건 정부가 가격을 붙잡고 있어서입니다. 중동 정세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데도 석유 최고가격제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은 올해 하반기 내내 동결됐습니다.
문제는 이 가격 차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가와 실제 요금의 차이는 한전·가스공사의 빚, 그리고 정유사 손실을 메우는 나랏돈으로 옮겨 갔을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덜 낸 돈은 나중에 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와, 이 비용이 내 지갑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석유 최고가격제는 2026년 3월 13일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둡니다.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이고 고급휘발유는 빠집니다.
최고가격은 6월 7차 지정 때 세 유종 모두 150원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같은 수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 구분 | 휘발유 | 경유 | 등유 |
|---|---|---|---|
| 11차 최고가격 (10월 17일부터 4주, 리터당) | 1,784원 | 1,773원 | 1,380원 |
| 7차 이후 흐름 | 4회 연속 동결 | 4회 연속 동결 | 4회 연속 동결 |
정부가 동결을 이어간 이유는 석유류 물가입니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였지만 석유류만 보면 1년 전보다 14.8% 올랐습니다. 10월 15일 기준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105.9달러, 두바이유 107달러였습니다.
12차 최고가격은 11월 13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5회 연속 동결을 예상했지만, 정부는 11월 10일 설명자료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12차 가격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동결, 쌓이는 숫자들
전기요금: 올려야 할 몫보다 덜 올리는 중
전기요금에는 연료비가 오르내리는 만큼 분기마다 조정하는 연료비조정단가가 붙습니다. 한전이 계산한 4분기 인상 요인은 kWh당 7.3원이었지만, 상한에 걸려 +5원만 적용됐습니다. 이 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분기 연속 상한인 +5원입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이번 분기에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
| 한전 부채 | 약 206조원 | 2026년 6월 보도 |
| 한전 차입금 | 약 128조원 | 같은 보도 |
| 한전 하루 이자비용 | 약 114억원 | 같은 보도 |
| 한전 1분기 영업이익 | 3조7,842억원 | 2026년 1분기 연결 |
|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 | 13조3,717억원 | 2026년 1분기 말 |
한전은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2023년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 쌓인 적자와 빚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으니, 요금을 묶어 둘수록 빚을 갚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원가보다 싸게 판 차액을 나중에 받을 돈으로 장부에 적어 둔 금액입니다. 지난해 말 13조8,649억원에서 4,932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13조원대입니다. 사실상 가스 사용자들이 아직 내지 않은 외상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덜 낸 돈은 어디로 가나: 청구서가 돌아오는 세 가지 경로
요금을 묶어 두면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 갑니다.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나중에 오르는 공공요금 한전과 가스공사가 빚과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결국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가스요금은 2022~2024년에 6차례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오래 묶어 둘수록 한 번에 오르는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세금으로 메우는 정유사 손실 최고가격제로 생긴 정유사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합니다. 6개월 시행을 전제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올해 4분기 시행분 정산금으로 1조4,49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주유소에서 덜 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내는 구조입니다.
- 한전 채권과 금리에 미치는 영향 한전은 부족한 자금을 채권(한전채)으로 빌려 옵니다. 한전채가 많이 나오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여 다른 회사채 금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확인된 수치가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치면 얼마일까 (단순 계산 예시)
연료비조정단가에서 상한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몫은 kWh당 2.3원(7.3원 − 5원)입니다. 한 달에 300kWh를 쓰는 집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사용량 | 반영 안 된 단가 | 월 차액(부가세 등 제외) |
|---|---|---|
| 300kWh | 2.3원 | 약 690원 |
| 400kWh | 2.3원 | 약 920원 |
한 달 1,000원도 안 되는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번 분기 연료비 차이 하나만 따진 값입니다. 18분기 동안 쌓인 미반영분과 한전의 누적 부채는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인상 폭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아직 발표된 계획은 없습니다.
내 지갑 기준으로 지금 챙길 것
- 주유비: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붙는 상한일 뿐 주유소 판매가는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니 오피넷 같은 가격 비교 서비스를 써 볼 만합니다.
- 겨울 난방비: 등유 최고가격은 1,380원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 계속 동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시가스 미수금이 남아 있어서 내년 가스요금 조정 소식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발표됩니다. 다음 발표는 보통 분기 직전 달 하순에 나옵니다. 누진 구간 경계에 있는 집이라면 겨울 난방기기 사용량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 투자 측면: 공공요금 정책은 한전·가스공사, 정유주 실적과 바로 연결됩니다. 요금 인상 기대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실제 발표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석유 최고가격제가 있으면 주유소 기름값도 그 가격 이하인가요? 아닙니다. 상한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가격은 최고가격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Q. 전기요금이 동결됐는데 왜 고지서 금액이 늘었죠? 요금 단가가 그대로여도 사용량이 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누진 구간이 바뀌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냉난방이 많은 계절에는 단가가 같아도 청구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Q. 내년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나요? 현재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인상 계획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넘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13조원대라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인상 이야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2111090432619
- https://news.mtn.co.kr/article/2026101618441844919
- https://m.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5429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626512973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031607109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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